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① 기초개념과 ② 범죄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③ 의뢰인의 입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가 무엇을 말하건가요?그리고 중형에 처해질 수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사기'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상 사기의 개념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기술을 해외로 팔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여,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②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의 개념,  ③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전략을 통해 이미 침해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영업비밀, 누군가 노력 없이 이것을 침해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CASE 1.서울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 중인 주인 나맛집씨,10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궁극의 비법 양념장으로 전국적인 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 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단순 도박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단순 도박죄(사설토토, 불법홀덤펍 등)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도박죄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억울한 결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죄와 관련된 개념   대한민국에서 도박 범죄는 형법 규정(단순 도박,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사설 불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투약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2~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단순 투약(일명 '단투')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내고 대충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마약 범죄 자체의 엄청난 증가율, 언론에서의 적극적 보도 등으로 인하여 '단순 투약 = 기소유예'의 사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지한 마약의 종류, 양,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정말로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투약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

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방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A씨의 부탁으로 A씨 소유의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여주었다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형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 이전을 의뢰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부업체는 B씨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받고 차량 점유권을 재차 B씨에게 넘겨 B씨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를 찾아가 차량의 소유권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