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2

대마 합법 국가에서 입국시 진행되는 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 흡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마 흡연 후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흡연했는데입국 할 때 검사를 따로 하나요?   얼마 전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태국 이외에도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졌기에 여행 중 너무 쉽게 대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 대마가 합법인 국가라는데?  태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대마를 합법화 시킨 국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드라퍼, 운반책 - 적발 후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드라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적발 후 감형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드랍은 단순투약('단투') 혹은 일회성의 매수와는 결이 다른 매우 중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드랍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1회 드랍 정도는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일조하는 드랍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