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위험운전치상과 더불어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주치상', '뺑소니' 범죄입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도주치상죄, 도주치사죄, 뺑소니 등으로 불리우는 '도주치상죄'가 무엇이고 어떤 형량과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 사실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도주치상/치사죄 형량과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이 바로 동승자의 음주운전방조 처벌 여부입니다. 함께 술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방조죄가 무엇인지, 음주운전방조처벌과 관련하여 실무상 음주운전방조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함께 탑승한 것인데음주운전 방조라니요?   - 음주운전방조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형법상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로 시작하여 뺑소니, 무면허, 치상/치사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대체 처벌 수위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반성문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그리고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과연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나올까요?  - 음주운전 어떤 사실이 중요할까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해피벌룬이라 함은 과거 한국에서도 유통이 되었으나 2017년 부터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 자체가 불법인 마약류 물품입니다. 현재 베트남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결국 한국인이라면 흡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연 해피벌룬이 뭔지, 해피벌룬 성분이 무엇이고 해피벌룬 부작용은 무엇인지, 해피벌룬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피벌룬 한 번 하기만 해도처벌받나요?  - 해피벌룬이 무엇인가요?  해피벌룬은 흡입시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으로 환각 물질의 일종입니다. 성분 자체가 아산화 질소로 이루어진 풍선인 것입니다. 해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해자들의 엄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경제적 피해 회복도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경제적 피해 회복이 사실상 최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대체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이고 이 것을 무조건 신청하면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이 무엇인지 배상명령뜻에 대해 알아보고, 배상명령신청 방법,  배상명령신청 기간 및 배상명령각하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고가해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배상명령 신청 해야 할까요?   -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