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지급정지 양형기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특정성 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도 아니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 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처벌 규정은 제74조)에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커, 온라인 협박, 사이버 협박,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통매음과는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거나 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이나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강제 출국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출입국 문제까지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무상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어요계속 체류가 가능할까요?    -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문 도중 적발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것입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의를 하실 때 본인이 단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나, 다소 억울할 수 있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결국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의 자금세탁책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된 경우(통장 지급정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요즘 들어 메세지로 (국외발신) 등의 스팸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문자를 통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문발)을 통하여 진행한 것과 다르게 요즘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단순 악성 앱 설치가 아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부업사기 및 로맨스 스캠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등 더욱 사기의 유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미싱 유형, 스미싱 사례(청첩장 스미싱, 부고 스미싱 등)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당했다면 당장 해야할 스미싱 신고, 스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