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로 시작하여 뺑소니, 무면허, 치상/치사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대체 처벌 수위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반성문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그리고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과연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나올까요?  - 음주운전 어떤 사실이 중요할까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형사공탁뜻이 무엇인지, 형사공탁제도란?, 형사공탁금이란?, 형사 공탁의 효과란? 그리고 형사공탁절차 및 형사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형사 공탁이 뭔가요?    - 형사공탁제도는 무엇인가요?  형사공탁은 형사 소송 중에 진행하는 공탁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쓰이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기,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형태로 '형사공탁'을 진행한다면 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① 기초개념과 ② 범죄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③ 의뢰인의 입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가 무엇을 말하건가요?그리고 중형에 처해질 수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사기'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상 사기의 개념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 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단순 도박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단순 도박죄(사설토토, 불법홀덤펍 등)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도박죄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억울한 결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죄와 관련된 개념   대한민국에서 도박 범죄는 형법 규정(단순 도박,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사설 불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등 에어비앤비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에어비앤비 신고, 에어비앤비 단속에 당한 경우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남들 말 듣고 에어비앤비 부업을 시작 했는데 불법일까요?  - 에어비앤비 영업 불법 여부 확인하기  에어비앤비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어떠한 경우에 에어비앤비 단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이 숙박하는 경우 그 경우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규정 등 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