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조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피의자 조사 후 작성되는 **신문조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말한 걸 수사관이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용 대충 보고 서명했는데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기소 여부, 형량까지도 이 한 장의 조서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과 서명 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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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신문조서란?

 

형사 피의자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직접 조사하고, 그 진술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기소여부 판단 자료가 되고, 법정 증거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 조사 중 영상녹화 등 진행 요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은 조사관이 조서로만 정리
• 📌 서명하면 일단은 ‘내가 한 말’로 인정됨
• 📌 추후 번복하다가 신빙성이 떨어질 위험성 내포

 

✅ 즉, 일단 한번 서명하면 추후 절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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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사례

 

🧨 사례 1: 경찰 말만 믿고 서명

 

A씨는 단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중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라는 경찰 말만 믿고 조서에 서명 →
그런데 조서에는 피해자 진술 그대로 인정한 듯한 표현이 삽입 →
검찰은 조서 내용만 보고 A씨 기소

 

➡️ 정리: 조사 후 조서에 꼭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사례 2: 진술 누락된 채 제출된 조서

B씨는 업무방해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진술했으나 →
조서에는 주요 관련 진술이 빠져 있음 →
이후 담당 검사는 “그런 주장 없었다”며 B씨 기소 →
조서 열람 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음

 

➡️ 정리: 진술 내용 누락은 곧 ‘없던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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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 📝 진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 📝 내가 하지 않은 말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 말의 뉘앙스나 단어 선택이 바뀌지 않았는가?
• 📝 ‘인정’ 표현이 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가?
• 📝 중요한 사실관계가 축약되거나 생략되지 않았는가?

 

✅ 조서 문장은 간결하지만 의미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나 추후 재판 과정에서 내용 부인으로 증거를 날릴 수는 있으나 나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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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거부 or 정정 요청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과 다릅니다”라고 밝히면 수사관은 수정·삭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 ✍️ 조서에 직접 수정 요청 가능 (줄 긋고 수정 서명)
• ✍️ 아예 조서 서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음
• ✍️ ‘이 진술 내용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기재 요청

📌 단, 무조건 거부하면 ‘수사 비협조’로 오해될 수 있으니,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히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을까 걱정된다면, 조사 시작 전 영상녹화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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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조서에 서명한 순간, 당신의 말은 ‘증거’가 됩니다. 조사 중 긴장해서 놓친 말 한마디가, 조서에서 불리한 인정진술로 바뀌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읽고, 확인하고, 수정 요청하고 서명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