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단톡방에서 리딩해드립니다.""수익률 100% 보장! 월 33만 원만 결제하면 전문 리딩이 제공됩니다."출처 입력 카톡으로 시작된 달콤한 유혹, 그리고 친절한 ‘담당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우리는 어느새 카드결제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투자 자문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결제 내역은 OO건강몰, OO쇼핑, OO교육센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결제한 그 서비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가 PG사와 위장 가맹계약을 맺고 몰래 수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려 하면"이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심지어 "고의로 결제를 취소했다"며 소송까지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

“지인이 투자하라고 해서 소개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바빠서 대신 송금만 해줬을 뿐인데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선 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과 그 위험성,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제가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실제로도 꽤 많습니다. 특히 ‘소개’, ‘대신 송금’, ‘계좌 빌려줌’ 같은 행동은 단순한 호의로 했다고 해도 사기 방조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이고 계좌 지급정지까지 덤으로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

월 10% 수익, 원금 보장, 보장된 수익률… 혹시 이런 말에 속아서 투자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단순 투자 실패와 형사범죄의 차이는 뭔지, 고소와 회수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투자 실패 vs 사기 구분 + 형사고소 전략 + 회수 팁   “친구 소개로 시작했는데, 매달 이자 받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표는 잠수 타고, 고객센터도 끊겼고요…” 리딩방, 부동산 개발 투자, P2P, 가상화폐, 원금 보장형 사모펀드까지… 요즘 사기 방식은 진짜 ‘투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투자 실패인 줄 알고 형사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명백한 형사 범죄, 즉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합니다. 수익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톡, 문자, 계좌이체 기록만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연인, 가족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수집, 실제 사례,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300만원 빌려줬어요. 차용증은 없고, 그냥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나중에 “그건 선물 아니었어?”라며 발뺌할 때, 차용증이 없으면 진짜 막막하죠.  하지만 차용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은 “돈을 빌려줬고, 상대가 갚기로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

“저희 대표님이 회사카드로 가족 여행 다녀오셨는데요...회사 돈으로 명품도 사신 거 같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동업 사업체, 가족법인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많은 대표들이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쓰고,임직원들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누군가 퇴사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임시로 쓴 거예요”“내 회사니까 쓰는 건데 왜요?”“정산하려고 했죠. 안 한 건데요.”하지만 이건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횡령이나 배임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1.  횡령 vs 배임, 뭐가 다를까?한 줄 요약 :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면 횡령, 남의 이익을 배신하면 배임. 구분횡령배임핵심맡긴 돈을 몰래 씀위임받은 일을 배신예시법인카드로 가족 외식이사가 경쟁사에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