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 수익, 투자 사기일까 실패일까? 유사수신행위와 고소 전략

 

월 10% 수익, 원금 보장, 보장된 수익률… 혹시 이런 말에 속아서 투자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단순 투자 실패와 형사범죄의 차이는 뭔지, 고소와 회수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투자 실패 vs 사기 구분 + 형사고소 전략 + 회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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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개로 시작했는데, 매달 이자 받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표는 잠수 타고, 고객센터도 끊겼고요…”

리딩방, 부동산 개발 투자, P2P, 가상화폐, 원금 보장형 사모펀드까지… 요즘 사기 방식은 진짜 ‘투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투자 실패인 줄 알고 형사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명백한 형사 범죄, 즉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합니다.

수익률 보장 / 허위사업 / 불특정 다수 상대 →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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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의 다른 점

그냥 사업이 망한 건지, 애초에 사기였던 건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	투자 실패	투자 사기
초기 계획	실제 사업 목적	처음부터 허위·부실 사업
투자금 사용	운영비, 사업비 사용	피해자 돈으로 다른 피해자 이자 지급
수익 보장	손실 가능성 설명	“원금 보장”, “월 10% 확정” 강조
서류	투자계약서, 명세서	계약서 없음, 설명서만 있음

 

핵심은 ‘고의’와 ‘허위사실’입니다.

애초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수익을 낼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경우 당연하게 사기죄 성립!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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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란?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이자나 수익을 약속하는 것

→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 금융감독원 등록 없이 투자모집

● “월 10% 확정 수익” 문구

● 구조는 돌려막기인데 처음엔 이자 잘 나옴 → 이런 경우 유사수신 + 사기죄 동시 성립

 

요즘 이런 사기가 기승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얼굴 본 적조차 없는 사람에게 홀립니다.

또한 아주 멀쩡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도 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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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

 

🚨 리딩방 투자 사기

“전문가가 종목 알려줍니다” 리딩방에서 300만 원씩 입금 받고, 허위 수익률 인증 사진 제공 → 피해자 수십 명 →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 성립

 

-> 정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하고 사기죄 혹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걸릴 정도로 영업을 하는 곳도 의뢰인들을 통해 많이 발견했고, 대부분은 신종 보이스피싱과 같이 온라인만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다.

 

🚨 부동산 개발 사칭

“제주도 개발 들어간다”며 원금보장 명목으로 1억 투자 유치 → 실제론 토지도 없음 → 기망행위 + 고의 → 사기죄

 

-> 기획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 개발 사기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유서 깊은 유형이며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세운다며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상자산 자동매매 봇

“AI가 대신 매매해서 수익률 보장해요” → 한 달 수익 준 후 먹튀 → 초기 계획도 사업 실체 없음 →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도 있음

 

🚨 지인 통한 투자권유

“친구가 먼저 수익 났다길래 믿고 넣었다” → 지인도 사실은 소개수수료 받고 모집 → 사기 방조 또는 공범 가능성 + 방문판매법 위반 여지도 있음

 

-> 과거 옥장판으로 이루어지던 사실상 다단계 판매입니다. 요즘은 코인으로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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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들

 

① 증거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카톡, 문자, 홍보자료, 녹취 등

② 내용증명 발송 : 정식 반환 요구,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준비

or ③ 형사 고소 : 사기 + 유사수신행위 + 자본시장법 위반 병합 가능

or ④ 민사 회수 병행 : 민형사 및 가압류 등 보전절차 병행으로 강제집행까지 준비

→ 민사만 하면 도망가고, 형사만 하면 회수 못 하는 경우가 많기에 병행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따라 그 순서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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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1. 수익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기예요?
→ ❗ 예. ‘돌려막기’ 방식이라도, 처음부터 실체 없는 경우 사기입니다. 폰지사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Q2. 계약서 없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 예. 카톡, 계좌, 광고자료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3. 소개한 지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소개수수료를 받았거나, 피해를 알면서 권유했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유의할 점은 사기 당한 피해자도 법리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Q4. 민사소송만으로도 회수 가능한가요?
→ 상대가 자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점점 숨기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형사 고소와 병행 시 효과적입니다.

 

Q5. 금감원에 신고해도 처벌되나요?
→ 금감원은 행정조치 중심이며 작정하고 사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금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경찰·검찰 고소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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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요약

• “월 ○% 확정수익”, “원금보장” → 사기 가능성 매우 높음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 리딩방, 가짜 플랫폼, 지인 소개 등 점점 고도화되는 수법
• 사기죄 + 유사수신 +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 고소 가능
• 민사로도 회수 가능하지만, 형사 병행 시 회수율↑
• 상담·고소 전 반드시 증거 확보부터!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구조로 투자했는지, 누구에게 속았는지, 애초에 사업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기인지는 당사자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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