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3가지 상황,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받는 경우

 

“지인이 투자하라고 해서 소개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바빠서 대신 송금만 해줬을 뿐인데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선 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과 그 위험성,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제가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실제로도 꽤 많습니다. 특히 ‘소개’, ‘대신 송금’, ‘계좌 빌려줌’ 같은 행동은 단순한 호의로 했다고 해도 사기 방조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이고 계좌 지급정지까지 덤으로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수 한 번에 꼬일 수 있는 3가지 케이스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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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지인에게 투자처 소개해준 경우

📌 소개 수수료를 받았거나

📌 상대방 사업이 허위인 걸 알고도 권유했다면 → 사기 방조죄 또는 공범 성립 가능성 있음

 

② 계좌만 빌려줬다고요?

📌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본인 명의라면

📌 특히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다면 → ‘자금세탁 도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 제대로 된 자금 흐름을 몰랐더라도 →  의심 가능한 정도라면?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문제 발생함

 

③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줬다?

📌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 돈을 대신 받아 전달

📌 그 대가로 용돈이라도 받았다면 → ‘송금 도우미’로서 기망 과정 참여로 판단될 수 있음 흔히 말하는 '전달책'

 

➡️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기망 행위에 협력했는지’, ‘그게 사기라는 걸 인지했는지’예요.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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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 소개만 했는데 방조죄 인정

 

A씨는 지인에게 P2P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도 수익을 받았다고 소개함. 그러나 사업체는 실체가 없었고, A씨는 소개 수수료를 일정 금액 수령. → 사기 방조죄 인정, 벌금형 선고

 

🔎 계좌 빌려줬다 실형 받은 경우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계좌를 사용하게 해줌. 해당 계좌로 피해자 돈 수천만 원 입금 → 그 후 추적 불가 상태. → 자금세탁 목적 명의대여 → 징역형 선고

 

🔎 그냥 전달만 했는데 공범으로?

C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함. 하지만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은 C씨도 조직 일원으로 인식. → 공동정범으로 간주, '전달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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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경찰 조사 전

• 상대방 사업의 실체 확인
• 수수료 수령 여부 확인
• 계좌·대화 내역 등 증거 백업 (매우 중요합니다)

 

✅ 조사 중 또는 고소당한 경우

• 절대 혼자 진술하지 말고, 초기부터 변호인과 동행할 것을 권유
• “몰랐다” 주장만으론 부족, 정황 반박 자료 상세하게 준비

 

✅ 피해자인데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 자금 흐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계좌 정리
• 소개나 송금 경위 객관적 입증 필요

 

👉 핵심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사기 구조에 포함됐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단순히 억울하고 몰랐다(고의 없음)를 주장해서 혐의가 벗겨질 수 있다면 범죄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별거 아니고 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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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Q1. 진짜 몰랐는데요? →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부족
행위 자체가 명백하다면 기망행위 협력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미필적 고의에 대한 실무상 범위가 꽤 넓습니다.

 

Q2. 소개만 했는데, 돈은 안 받았어요 → 대가 유무보단 기망 구조 참여 여부가 핵심

 

Q3. 계좌 빌려준 게 왜 문제되나요? → 피해자 입장에선 범죄 수단 제공자나 마찬가지이고,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도 실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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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 상대방 사업체 실체 확인했나요?
• 🔲 소개하거나 권유한 사람 있나요?
• 🔲 수수료나 보상 받은 적 있나요?
• 🔲 계좌 제공이나 송금 대신 해준 적 있나요?

위 항목 중 2개 이상 체크된다면, 사기 구조에 연루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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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호의로 돕던 사람들까지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피해자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뭘 알고, 뭘 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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