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미국, CBDC 금지법안 통과시키다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한 가지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감시 국가의 통화 도구로 보며, 아예 법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크립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핵심 내용을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

“이제 결제도 우리 플랫폼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될까요?” “카드사랑 직접 계약은 어렵지만, 1차 PG와 연결해서 우리 서비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요?” 최근 스타트업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플랫폼—예를 들어 배달, 예약, 티켓팅, 정기구독 등—을 운영하시다 보면,단순한 중개 수수료 구조에서 벗어나 결제와 정산 흐름까지 통제하려는 니즈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른바 ‘2차 PG’ 구조입니다. 1차 PG사가 구축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자체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차 PG’라는 용어는 실무에서는 자주 쓰이..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될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SEC(증권거래위원회) vs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 문제를 정리하고, DeFi,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등 다양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금융 생태계 내 합법적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Clarity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내용은..

“선정산만 해주면, 자금난 해결 아닌가요?” 판매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거래를 성사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판매자들은 정산일이 2주 후, 혹은 한 달 후라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돌리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연락해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결제는 이뤄졌는데 정산은 3영업일 후... 이걸 바로 정산해주기만 하면 판매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리 플랫폼은 정산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바로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판매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면 ‘대부업’?플랫폼 내에서 자동화하면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오늘은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핵심 시리즈 마지막편으로해외송금·환전 핀테크 스타트업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와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관계 외국환거래를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는,반드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라는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이나 송금과 같은 외환 기능만을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신다면,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간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외국환거래, 왜 자금세탁과 연결되는가? 외국환거래는 자금의 경로를 국제적으로 분산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불법자금 은닉 또는 국외유출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실제로 범죄수익은 국내에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해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