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트래블 룰부터 거래모니터링까지 완전정복 가이드 가상자산은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자금세탁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규제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AML 의무)**를 강력히 부과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들어가며 가상자산, 이제는 '컴플라이언스 산업'입..

핀테크 산업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는 인력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상거래 탐지와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AI(인공지능) 또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반의 AML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내부통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AI·RPA 기반 AML 솔루션 도입 시 꼭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5가지를 중심으로,금융당국의 최근 입장과 실제 기업 사례, 그리고 법무팀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1. 왜 지금 AI·RPA 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인가요? 핀..

"가맹점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책임을?" “그 가맹점 정상적인 가맹점이에요”“가상계좌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구요? 저희 회사 정산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작동해요!” 😰 하지만 이런 말, 수사기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익의 자금세탁을 위해 PG사가 발행한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PG사가 법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냥 계약한 가맹점인데요?” → 가맹점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 → 시스템 설계 문제로 몰릴 수 있습니다“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떻게 다..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4편 “이거 STR 보고해야 하는 거래 맞나요?”“그냥 애매한데, 보고 안 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핀테크 회사가 크든 작든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그 중심에 바로 STR, 의심거래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 보고하면 과잉대응 같고,🔸 안 하면 나중에 FIU에서 제재 받을까 불안하고,🔸 ‘의심거래’ 기준도 딱 떨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거래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정황이 애매해서 패스했어요.” → FIU는 그걸 문제 삼습니다.“법무팀 검토 없이 누락됐어요.” → 회사 책임 + 형사처벌로 이어..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3편 핀테크 기업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과제가 바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에서 규정된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및 EDD(Enhanced Due Diligence, 고도화된 고객확인)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CDD/EDD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 금융당국 점검 사례까지 포함하여,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CDD와 EDD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