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핵심 시리즈 5] AI·RPA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법적 체크포인트 5가지

 

AI·RPA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법적 체크포인트 5가지

 

 

 

핀테크 산업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는 인력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상거래 탐지와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AI(인공지능) 또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반의 AML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내부통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AI·RPA 기반 AML 솔루션 도입 시 꼭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5가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최근 입장과 실제 기업 사례, 그리고 법무팀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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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AI·RPA 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인가요?

 

핀테크 스타트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량이 많고, 이상 거래 탐지 요구가 높음
• 고객 식별, 실명확인, 의심거래 분석을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할 기술적 수단 필요
• 기존 인력 기반 프로세스로는 감당 불가

 

 

이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리스크 분석,
RPA로 자동화된 의심거래 보고 절차 도입 등은 이미 주요 핀테크 기업에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법적으로 괜찮은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AI·RPA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법적 체크포인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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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5가지

 

①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활용 이슈

AI 솔루션이 고객정보·거래내역을 학습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가공하거나 전송되면 불법 처리
• 위탁 계약 시 필수 조항 누락 시 위법 소지 발생
• 모델 학습 데이터에 실명정보 포함 시, 가명처리·접근권 관리 필수

 

※ 주의: 외부 솔루션 업체에 데이터를 넘기는 경우, 단순 위탁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재위탁 금지, 사고 보고 의무 등 법적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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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실명법·특금법상 실명 확인 주체 문제

 

AI가 실명확인 또는 고객확인(CDD)을 자동화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는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이를 기술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책임 전가는 불가능합니다.
• AI 판단 오류로 인해 고객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 CDD/EDD 의무이행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의무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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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화된 의심거래 판단의 책임 귀속 문제

 

AI가 탐지하지 못한 의심거래로 인해 FIU 보고가 누락되면,
그 책임은 AI 개발사에게 있을까요, 사업자에게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최종 보고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내부 통제 체계상 “합리적인 룰셋 설정과 검토 프로세스”가 있었는지가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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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통제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AML 솔루션의 자동화 기준(룰셋, 가중치, 판단 로직 등)은
반드시 사내 내부통제 규정 및 절차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금융보안원은 2023년 “AI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AI 모델 설계 시 내부통제 규정에 기반한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AI가 리스크 등급을 부여하거나 모니터링 룰을 자동으로 구성한다면, 해당 내용은 내부 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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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부 솔루션 도입 시 제3자 계약 구조상 리스크

 

SaaS 기반으로 AML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솔루션 제공사와의 계약서에 리스크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이 과도하게 작성된 경우
• 데이터 제공 범위와 사고 발생 시 처리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 해외 업체 사용 시 관할법과 분쟁 해결 방식 누락

 

📌 체크리스트:

•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요건 명시
• AI 판단 오류 시 책임소재에 대한 사전 정의
•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프로세스 명시
• 국외이전 여부, 제3국 처리자 관련 정보 포함 여부 검토

 

 

AI·RPA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법적 체크포인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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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당국의 최근 입장 요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보안원 모두 아래와 같은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RPA 기술 도입은 허용되나,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음
내부통제 체계 내에서 AI 판단이 검증 가능해야 하며,전사적인 AML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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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도입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관련 법적 요건 확인
• 고객확인 및 실명확인 의무의 위탁 가능 범위 검토
• 내부통제 문서와 자동화 시스템의 기준 일치 여부
• 의심거래 판단 기준과 검토 절차의 사전 설계
• 계약서상 책임 귀속·분쟁해결 조항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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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AI와 RPA 기술이 AML 분야에 가져다주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통제 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자동화된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자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참여 아래, 명확한 법적 구조와 내부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에 작성된 법률 검토 의견서는

향후 있을 법적분쟁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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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