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투자사기 5

계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명의 대여의 무서운 책임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리딩 사기, 불법 토토 등 다양한 곳에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 대포통장 공급책, 자금세탁책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인데…”라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 계좌 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닌 불법 행위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잠시 계좌 좀 쓰자’는 부탁을 받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 공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은 절..

🚩주식리딩사기 - 고소 성공 사례(구속)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

📌골든센츄리 상장주식 시세조종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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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인스타, 리뷰 부업사기 - 제발 속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금융 사기가 나타난지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은 점점 구시대의 범죄가 되어가고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하고 새로운 사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부업을 빙자한 부업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체 블로그부업사기, 유튜브부업사기, 인스타부업사기, 재택부업사기, 부업알바사기, 인터넷 부업사기, 틱톡부업사기, 쇼핑몰 부업사기, 티켓부업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부업 사기가 무엇인지, 부업사기의 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쇼핑몰 리뷰 알바인데이게 사기라고요?    - 부업 사기의 기본  여러 가지 이름으..

리딩사기/투자사기 지급정지 이제 가능하지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리딩사기, 투자사기, 부업사기, 팀미션,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입니다. 이 판결은 과거 입법의 미비로 보인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신종 금융사기 피해의 구제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과거 지급정지 신청의 한계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