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투자사기

🚩주식리딩사기 - 고소 성공 사례(구속)

리딩사기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구속 구공판' 되었습니다.

 

 

4. 결과

 

 

 결국 가해자가 검거되어 재판이 신속하게 시작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합의 진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