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로 사기를 당하셨나요?

 

다단계 투자 사기부터 불법 플랫폼 피해까지, 지금 꼭 아셔야 할 구제 방법 총정리

 

 

1.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가요? –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코인 레퍼럴’이란 가상자산 거래소나 투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천인 제도’**를 의미합니다.

추천인이 제공한 링크를 통해 가입하거나 거래를 시작하면, 일정한 보상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불법적인 자금 모집 또는 다단계 투자사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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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이 되는 레퍼럴 구조의 주요 유형

 

 

① 유사수신행위

• 투자자에게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금융상품이 아닌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다단계 방식의 방문판매법 위반

• A가 B를 추천하고, B가 C를 추천하며 단계별로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추천을 통해 가입한 후, 출금이 불가능하거나 수익이 조작되는 경우
• 형법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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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단계 방식의 사기 수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사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유형

 

• 1단계 :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는 미신져를 통해 투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투자라며 투자자를 유인
• 2단계 : 위 투자회사의 팀장 매니저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권유하는 방식대로만 따라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며 사람이 비인가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해볼 것을 권유
• 3단계 : 그렇게 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일당들의 리딩에 따라 투자
• 4단계 : 손실 만회를 이야기 하며 추가 투자 권유(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음)
• 5단계 : 그러나 다시 청산을 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음

 

2 유형

 

• 1단계 :  “가입만 하면 에어드롭을 지급한다”, “곧 상장될 대박 코인이다”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
• 2단계 : “친구를 초대하면 수익의 10%를 지급한다”는 식의 단계별 수익구조 제시 이로인해 피해자는 주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 
• 3단계 : 투자자 수가 많아지면 보상 지급을 미루거나 출금을 제한
• 4단계 : 운영진이 돌연 사라지거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모든 투자금이 증발
• 5단계 : 다단계 구조의 특성상 주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던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빈번 

 

  일당들은 비인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피해자의 수익과 상관없이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손실을 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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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형사 고소

•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 참가자도 구조상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위에서 살펴본 2유형의 경우,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고소절차가 중요합니다.

 

✅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잠적했더라도, 추천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3. 해당 투자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협의

• 위와 같은 정식절차 진행 전, 투자회사에 추후 의뢰인께서 진행할 절차를 미리 안내하며 합의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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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화의 업무 수행 사례

 

case 1. 내용증명 발송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가. 사실관계

 

피해자는 유튜브에서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해외선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甲의 영상을 보고, 甲이 일하고 있는 ○○ 투자 연구소 사무실에 찾아가 투자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투자 연구소에서는 비인가 해외 코인 선물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의 리딩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투자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투자는 실패하였고 피해자는 전체 투자금을 청산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투자 전문가는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투자를 하였지만 이번에도 투자금을 모두 청산당하였습니다.

 

나. 번화의 조력

 

뒤늦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번화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번화의 전문가들은 위 ○○ 투자연구소 투자 권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투자금의 80%를 돌려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 조력의 의의

 

 비슷한듯 하지만 개별 사건은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피해자 투자의 문제점이 어떠한 법령에 저촉되는지 제대로 적시하는 것은 합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코인 레퍼럴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레퍼럴 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case 2. 고소를 통한 문제해결 사례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을 유사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 투자회사의 팀장이며 카피 트레이더(COPY TRADER)라고 소개한 乙의 권유에 따라, 자신이 직접 또는 乙에게 위임하여 비인가 해외거래소에서 선물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乙의 리딩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 투자는 실패하였고 투자금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乙은 의뢰인에게 말하며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가 투자마저 실패하자, 乙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의뢰인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번화의 조력

 

앞선 사례와 같이 번화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乙과 ◇◇ 투자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乙과 ◇◇ 투자회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투자를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고 이에 의뢰인은 번화의 조력을 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금보장 조항에 대한 유사수신법 위반 그리고 실제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데 대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은 乙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유사수신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 조력의 의의

 

내용증명 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런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지시키고, 결국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도저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그러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장 기재 고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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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

 

 

🔍 비인가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코인선물 투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으신가요?
→ 이러한 이해 없이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코인 레퍼럴 업체는 피해자가 손실을 봐야 수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거나 투자를 하셨나요?
→ 단순 가입이 아닌 수익 구조가 동반되었다면 불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운영자는 실명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나요?
→ 익명 또는 SNS로만 운영되는 플랫폼은 대부분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위 추천인으로부터 수익 보장을 약속받았나요?
→ 이 경우,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불법 유사수신의 공범 또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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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끙끙 앓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 코인 레퍼럴 사기 구조는 단순 사기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 민사청구, 금융범죄 추적까지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피해자분들께서는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