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합의 현실

 

사기 합의의 현실

“내 돈을 다 날렸는데… 전달책이 잡혔다고요? 그럼 전액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 부업사기 등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자금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자신의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전달책 측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해 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한 피해가 3천만 원인데,
저 사람이 직접 돈 받아갔다고 하니
3천 전부 다 받아야 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부업사기 등 사기 사건에서 자금전달책과의 합의가 갖는 의미,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자금전달책은 대부분 수익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 부업사기 조직은 기본적으로 전달책, 현금수거책, 계좌 대여자 등 말단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 “심부름만 하면 돈을 준다”는 식의 단기 알바 모집
• 불법인 줄 모르고 참여하거나, 일부는 알고도 급전 때문에 참여
•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지만
  본인이 실제로 받은 건 고작 몇 만 원~몇 십만 원

즉, 이들은 돈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연히 분노하고, 그 사람이 ‘직접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는 감정은 이해되지만,
전달책은 대부분 빈손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야만 내 피해금을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 전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형사합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및 부업사기 등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자금전달책 간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금이 2,000만 원이고
• 전달책이 10만 원 받고 일을 했으며
• 현재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해도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 전달책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형 선고
• 피해자 입장에서도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한 채 사건 종결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금 제안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은 총책에 대한 수사나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3. 현실적인 합의,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합의가 반드시 전액 변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및 부업사기 등 사기 사건에서는 다음 기준이 자주 사용됩니다:

• 전달책이 실제로 취한 이익의 수준
• 전달책의 경제력 및 현재 자산
• 본인의 형사처벌 수위(집행유예 가능성 등)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의 정도

실무에서는 이런 기준을 종합해
전체 피해금의 일정 비율(예: 10%~30%) 선에서의 합의금이 오가며,
양측이 서로 조율하여 감형 + 부분 보상이라는 타협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

4. 피해금 회복은 결국 총책 수사 및 종합적 요인을 봐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당신의 돈을 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 해외 서버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총책
• 가짜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속인 상담책
• 계좌를 관리하고 수표로 환전한 중간 관리자

이런 인물들이 피해금 대부분을 가져갔고,
전달책은 단순히 잠시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1. 수사기관에 총책 추적 협조 요청
2. 중간 관리자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추적 (수사기관의 몫)
3.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준비

이런 법적 절차와 병행하는 게 피해 회복의 본질적 경로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나, 계속적 금원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면

적절한 합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더욱 이익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으니,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및 부업사기 등 사기 사건에서
자금전달책이 잡혔다고 해서 “이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는
현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고 회복을 위해 냉철하게 대처하길 원한다면 번화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