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그냥 친구 부탁이라 계좌만 빌려준 건데, 제가 사기범이라고요…?” 한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 A씨는 어느 날 지인이 “급하게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A씨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친한 친구였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기에 A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다. 조사가 필요하다.”자신이 사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A씨.오늘은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단순 계좌 대여도 처벌될 수 있을까?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계좌·카드 대여자’도 공범으로 ..

“단순히 운영만 도왔을 뿐인데, 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불법도박, 특히 토토 사이트와 같은 사행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불안감을 안고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전체 거래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실형이겠구나’라고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은 1,500억 원 이상의 도금이 오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불법도박 범죄 중에서도 특히 불법토토 운영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자금관리, 시스템 운영, 고객 응대 등으로 연루된 이들이 도박공간 제공죄, 범죄수익 은닉죄 등으..

" “돈을 맡기면 몇 달 안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고향이 같은 지인이니까 믿고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커녕 연락도 끊기고,뒤늦게 알게 된 건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오늘은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현재 재판 중인 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 돈과 관련된 범죄는 예전부터 항상 끊이지 않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투자사기, 코인사기 등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외로 직장 동료 혹은 고향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지인 투자 사기들은 그 특성상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인이기에 믿고 차일피일 법적 절차를 미루다가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헌팅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숙박업소에 갔지만,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자발적인 만남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성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이태원, 강남, 홍대 등 번화가에서는 술자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정말 억울하게 자신과의 고의는 상관 없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범행을 쉽게 시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짧은 만남이었지만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혐의는 준강간.처벌 걱정에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어플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간 연락하기는 어렵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