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점'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을 전달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색 및 왁싱 등을 주기적으로 해왔기에, 의심을 더욱 받고 조사 중 마약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의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이기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이나 대마와 같은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했다고 볼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는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케타민 매수 및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의 경우 판매자가 적발되었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약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라 투약을 인정할 감정 결과 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모두 확인한 후, 투약과 매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양형 참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투약 부분의 경우 의뢰인의 자백 이외에 감정 결과 등이 없었기에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혐의없음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매수 부분의 경우 의뢰인에게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자이며, 필로폰 및 합성대마(향정 '가목') 판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서 특정하고 있는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판매 및 투약 등으로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된 필로폰 및 합성대마 판매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체 거래 내역 등을 참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적절하게 주장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향정 판매의 점'에 대하여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 매수를 하고 흡연을 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자백을 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기소로 이어진 총 실제 매수 금액이 1,000만원 가량에 이를 정도였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