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참작을 위한 주장만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의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흡연 부분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실제 의뢰인의 구매 사실과 흡연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매수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과거 기소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별도의 대마 판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대마초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흡연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에도 응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의 경우 판매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 흡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모발 검사에 모두 응하였습니다. 판매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

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방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A씨의 부탁으로 A씨 소유의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여주었다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형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 이전을 의뢰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부업체는 B씨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받고 차량 점유권을 재차 B씨에게 넘겨 B씨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를 찾아가 차량의 소유권이 자..

1. 사건명 본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3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사적인 이유를 들어확약서를 써주겠다는 등의 변명만 이어나가던 중 본 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건과 같은 반환 청구 사건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자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존재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범죄 사실을 완벽히 인정하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카촬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 장소에서의 몰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