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업무상 허가 받지 않은 자사 제품 판매자들을 플랫폼 업체에 신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제품 판매자들은 플랫폼 업체에서 더 이상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제품 판매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흔히 많은 사람들이 '영업방해'등으로 부르는 업무방해죄는 ① 고의를 가지고 ②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③  기타 위계, ④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결국 고의가 없거나, 혹여나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음주 등을 이유로 원래 찾아가야 할 곳과 다른 동의 호실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주거지에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제3자는 즉시 신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실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 등 다른 이유로 '실수' 였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착각할만한 요소들을 찾아야 했고 결국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를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양하고 상세하..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하급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는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주요 증거는 본인이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2~3회 가량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본인의..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마약류 단순 투약 및 필로폰 전달책(속칭 ' 드라퍼') 역할로 기소 당하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퍼 역할 범죄사실 부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 필로폰 전달책 역할 부분은 부인하며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투약 사실의 경우 이미 국과수의 감정에서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판매의 경우 CCTV 자료 등 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판 단계에서 적절하게..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본 건 재판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임에도 마약류관리법 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다시 한번 공판정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쌍집행유예 관련 포스팅은 이전 글 참조    본 사건은 결국 동종 전과 실형, 집행유예 2건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 한 번 향정 투약으로 인하여 재판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 (속칭 '쌍집행유예, 쌍집유') 가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본 건 범죄 사실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