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분실물로 보이는 지갑을 획득한 후 지갑 내에 있는 현금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갑만 반환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관련 증거들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본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초기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이러한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의 목표로 세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 모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경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출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고 조력을 펼쳤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합의도 모두 결렬되었으나, 참작할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집행..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고,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해당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참작 사유 및 합의 등이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 폭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속칭 "쌍집유"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수사 중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재판부에서 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집행유예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처음 살인미수죄로 조사가 시작된 상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한 후,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사실 관계상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긴밀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처벌 불원 및 합의서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