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 인정 후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분실물로 보이는 지갑을 획득한 후 지갑 내에 있는 현금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갑만 반환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관련 증거들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본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초기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이러한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의 목표로 세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