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합의 안 되면 ㅇㅇㅇㅇ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거 합의 안 되면 벌금 크게 나옵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서..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최근 보험사나 경찰 쪽에서이런 말을 듣고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12대 중과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사건이 갑자기 무섭고 심각하게 느껴지죠.​​왜냐하면 실제로도,12대 중과실 교통사고 91%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절대 해선 안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상대방이 다쳤다면? 민식이 법처럼'형사처벌 특례가 아예 제외되는 사고'로 취급됩니다.​​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부터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한 마디 잘못해서 벌금 + 전과?! "사건 접수됐고, 출석하셔야 합니다."​​사고 후 병원 치료도 받고 있었고,보험사랑도 연락하고 있는데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온 연락 한 통.​​"그냥 접촉사고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래요.."​​하루에도 두 세번씩,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를 받고머릿속이 복잡해지신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더 나아가, 왜 한 마디 실수로 벌금 + 전과까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딱 3분만 투자하셔도 어떻게 대응해야손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마스터 하실거라 자부합니다.​​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 간 2,000건 이상 모든 사건을사무장에게..

"음주, 무면허, 뺑소니,저는 정말 그런 사실이 없는데,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운전자보험의 적용이 안된데요."  수 많은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3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당신의 숨은 보험금,이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건을 사무장에게 안 맡기고대표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해결까지 직접 다하는교통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라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데요.""저는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려고 평소에 보험금을 성실하게 낸건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운전대도 안 잡았는데 징역?! (방조죄)  "운전을 안 했는데, 왜 저까지 처벌받나요..?""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달에도 50명이 넘게 교통사건 문제로 상담 오신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최근 친구, 가족, 지인이 술을 마시고의뢰인은 그냥 조수석에 앉았을 뿐인데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판례로 벌금 3~500만 원 수준의 처벌부터 시작해징역형 6개월~1년까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부터무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