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저는 정말 그런 사실이 없는데,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운전자보험의 적용이 안된데요."
수 많은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당신의 숨은 보험금,
이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건을 사무장에게 안 맡기고
대표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해결까지 직접 다하는
교통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라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데요."
"저는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려고 평소에 보험금을 성실하게 낸건데..."
실제로 상담받으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당연하죠, 보험사는 본인들 손해를 줄이는 게 목표고,
그래서 안된다고만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그런 혐의가 있다]가 아닌 [실제 그런 혐의가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보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말 안한 비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 약관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만으로 적용이 배제가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에서 입장을 내 놓았는데요.
바로,
1.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라고 해도,
2. 무죄판결이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3.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혐의 사실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했는지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요.
보험사가 약관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되고,
검찰의 기소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보험약관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
의뢰인이 무죄라는 것을 확인 받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으로 받는 혜택-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손해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게 무죄를 받게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들이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 변호사 선임비용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비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텐데요.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벌금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무죄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그 외 다른 사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이 부분 벌금을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금
벌금과 마찬가지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무죄인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로 형사합의금까지 보험금 지급으로
해결 가능 합니다.
"이제는 섣불리 보험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기엔 잃는 것이 너무나도 크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번화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것입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무 변호사에게 맡겼다간
법에 대한 이해도가 얕은 사무장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심각해지겠죠?)
저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남역 법률사무소 번화, 우리가 대형 로펌에서 독립한 이유 (창업 스토리)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서(back to basic) 2002년 변호사 수 : 약 5,000명2024년 변호사 수 : 약 35,000명 불과 20년 만에 변호사 수는약 593%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대중들의
bhlaw-blog2.kr
운전자 보험금 제대로 받기,
보험사 직원이 부르는 금액이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입은 피해, 그리고 증거 자료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안된다니까.." 하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오늘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칼럼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여도 운전자보험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 -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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