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안 했는데, 왜 저까지 처벌받나요..?"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달에도 50명이 넘게 교통사건 문제로 상담 오신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최근 친구, 가족, 지인이 술을 마시고
의뢰인은 그냥 조수석에 앉았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판례로 벌금 3~500만 원 수준의 처벌부터 시작해
징역형 6개월~1년까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무죄 주장을 위한 대처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해 칼럼을 끝까지 읽는다면
처벌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건을 사무장에게 안 맡기고
대표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해결까지 직접 다하는
교통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먼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겠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벌금형
2. 징역형
3. 벌금형 + 추가 처벌
1. 벌금형
가장 많고 흔한 케이스입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차에 탄 경우인데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에 탑승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과거 판례에서 벌금 3~500만 원 수준의 처벌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즉,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명확한 만류 없이 동승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징역형
"괜찮아! 한 잔 정도는 문제없어!"
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케이스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방관죄를 넘어
적극적인 방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승자가 운전자를 설득해 출발하게 만든 경우
6개월~1년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용인한 행위를
중대하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3. 벌금형 + 추가 처벌
"이 친구 술 안 마셨어요!"
경찰 단속에서 운전자가 술 안 마셨다고 거짓말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데요.
실제로 동승자가 경찰 조사에 거짓 진술한 것이 드러나
벌금 700만 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조죄의 정도가 심할수록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 91%는 조수석에 앉았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받은 상활이실 겁니다.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사건 당시 상황 정확하게 정리하기.
동승 경위, 시간대, 목격자 확보 등
의뢰인 분이 어떤 이유로 차에 탔는지부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2. 증거 자료 수집하기.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입증 할 수 없겠죠?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카톡/문자 내용까지
음주운전을 말린 내역과 대리운전을 불러
음주운전을 만류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세요.
3.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법.
"그냥 옆에 타고만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조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시 진술은
음주운전인지 여부와 방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운전을 말렸고, 대리운전도 권했습니다." 등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
방조 의도가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가능성이
확 줄어들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모아도 법적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언이 조금만 잘못돼도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고,
동승자가 어떤 의도로 동승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재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무죄를 입증하고
조사, 재판에 드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 교통법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실제 상담 사례와 승소 사례를 공개하는 변호사인지
무엇보다 상담만 대표변호사가 하고
실제 해결 과정은 사무장에게 넘기는 변호사는 아닌지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강남역 법률사무소 번화, 우리가 대형 로펌에서 독립한 이유 (창업 스토리)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서(back to basic) 2002년 변호사 수 : 약 5,000명2024년 변호사 수 : 약 35,000명 불과 20년 만에 변호사 수는약 593%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대중들의
bhlaw-blog2.kr
지난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은 사람만 1,500명이 넘습니다.
타고만 있었는데 처벌받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칼럼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마음고생하시는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운전대도 안 잡았는데 징역?! (방조죄) -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