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내야 한다고요?욕도 안 했고,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인데요?"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욕 안 했고, 사실만 말했는데도벌금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들쑥날쑥한 처벌 기준에 당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 차이 하나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상하게 한 말모욕죄 (30~150만 원 벌금)사실/허위사실까지 언급한 말명예훼손죄 (70~300만 원, 심하면 500 이상) 두 죄명,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경찰 수사 흐름도 다르고, 법원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부터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

1. 사건 요지 본 사건은 부정행위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혼 조정을 진행한 사건입니다.(사실관계 부분은 사실을 다수 각색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5년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과거 상대방이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을 유지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혼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양 당사자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할 부정행위 증거들을 적법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정행위를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의자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던 중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내용을 알게된 후 모든 가해자들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으며,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빠르게 잡힌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조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자체가 어려웠던 관계로 실제 합의에 이르지까지는 않았으나 참작할 내용들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수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관리자급의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