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 피의자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의자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던 중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내용을 알게된 후 모든 가해자들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으며,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빠르게 잡힌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조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자체가 어려웠던 관계로 실제 합의에 이르지까지는 않았으나 참작할 내용들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였고, 본 의뢰인은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피의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