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수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관리자급의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죄명으로 '구속 구공판' 되었습니다.
4. 결과
결국 가해자가 검거되어 재판이 신속하게 시작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합의 진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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