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커뮤니티 '통피' 모욕 고소 성공사례

 

1. 사건명

 

본 사건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모욕적 글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 내 통신사 아이피, 일명 '통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이러한 모욕적 글 작성을 한 두번 한 것이 아니었기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번화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해당 사이트에 작성된 글을 확인하였으나, 먼저 모욕성의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과거 사건 기록과 판결례를 통하여 당연히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도 인정되기에 통신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가해자는 검거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신속하게 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