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본 사건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모욕적 글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 내 통신사 아이피, 일명 '통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이러한 모욕적 글 작성을 한 두번 한 것이 아니었기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번화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해당 사이트에 작성된 글을 확인하였으나, 먼저 모욕성의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과거 사건 기록과 판결례를 통하여 당연히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도 인정되기에 통신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가해자는 검거되었고 검..

1. 사건명 본 사건은 망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연금 수급 등과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확인의 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결국 의뢰인은 번화의 도움을 받아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샅샅히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재판부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

"사실만 썼어요. 이게 왜 고소가 되죠?""댓글 하나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요?"​​요즘은 SNS 맘 카페, 단톡방, 블로그 등어디서든 한 마디 잘못 쓰면고소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실명 안 썼는데요??" → 고소됩니다."사실인데요?" → 고소됩니다."삭제했어요." → 이미 캡처됐고 수사 진행됩니다.​​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덜 피해 보는지.​​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모두 직접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ft. 벌금과 합의) 바로 본론입니다.​​"진짜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명예훼손 ..

실수로 어깨를 툭 쳤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어요 강제추행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연한 접촉, 술자리에서의 장난 같은 행동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이번 글에서는 “실수로 툭 쳤다”는 상황이 어떤 경우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지 전략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1.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꼭 때리거나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체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접촉 자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을 때,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상적인 연락이나 만남 시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일상적 연락도 스토킹? 경계가 애매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연인 간 이별 후 연락, 기다림, SNS 방문 등의 행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한 통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네가 걱정돼서"라는 말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