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주식리딩사기 - 고소 성공 사례(구속)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

🚩투자사기(리딩사기) - 고소 성공 사례(중책 구속)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수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관리자급의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피해..

🚩이른바 커뮤니티 '통피' 모욕 고소 성공사례

1. 사건명 본 사건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모욕적 글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 내 통신사 아이피, 일명 '통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이러한 모욕적 글 작성을 한 두번 한 것이 아니었기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번화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해당 사이트에 작성된 글을 확인하였으나, 먼저 모욕성의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과거 사건 기록과 판결례를 통하여 당연히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도 인정되기에 통신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가해자는 검거되었고 검..

🚩망자와의 사실혼관계 확인의 소 성공사례

1. 사건명 본 사건은 망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연금 수급 등과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확인의 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결국 의뢰인은 번화의 도움을 받아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샅샅히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재판부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