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 합의 효과 완벽 정리

형사사건을 겪다 보면 "형사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의미, 합의가 실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 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둘이 합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진행은 검찰청에서 이뤄짐📍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성립📍 조정성립 = 합의 + 처벌의사 없음 확인 ✅ 몇 가지 죄들의 경우 합의만으로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조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피의자 조사 후 작성되는 **신문조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말한 걸 수사관이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용 대충 보고 서명했는데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기소 여부, 형량까지도 이 한 장의 조서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과 서명 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 피의자 신문조서란? 형사 피의자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직접 조사하고, 그 진술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기소여부 판단 자료가 되고, 법정 증거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조사 중 영상녹화 ..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불기소 처분을 위한 전략 5단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수사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한 고소**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기소 → 벌금 or 실형 → 전과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직접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전략 5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불기소? 기소유예? 처벌을 피하는 건 뭐가 다른가요? 고소를 당한 뒤 수사가 끝나면 검사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여기서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다른 의미예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