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만 썼어요. 이게 왜 고소가 되죠?"
"댓글 하나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요?"
요즘은 SNS 맘 카페, 단톡방, 블로그 등
어디서든 한 마디 잘못 쓰면
고소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실명 안 썼는데요??" → 고소됩니다.
"사실인데요?" → 고소됩니다.
"삭제했어요." → 이미 캡처됐고 수사 진행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덜 피해 보는지.
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모두 직접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입니다.
"진짜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 고소 절차 문제로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욕 안 쓰고 사실만 쓰더라도,
실명을 안 쓰더라도, 먼저 저격 당해도.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보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냐' 가
핵심이니까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되고 이미지가 깎이면??
고소 성립됩니다.
1. 증거 수집
고소 진행해도 되겠다 판단되면,
바로 명예훼손 고소 절차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증거 수집]입니다.
고소든 방어든,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댓글, 게시글, 대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이디, 링크, 작성 시각까지 다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단톡방은 전체 캡처 + 원본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게시글이나 단톡방 내용을 지워도
아무런 의미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캡처한 파일이 바로 경찰서로 가니까요.
2. 고소장 작성 + 접수
증거 수집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고소장 작성 + 접수]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혹은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하면 되는데요.
직접 작성해서 접수해도 되지만..
많은 의뢰인 분들이 직접 작성하셨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해
반려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
- 그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면 IP 추적 요청 가능)
- 증거자료 정리
최소한 위 4가지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감정적이 아닌, 최대한 이성적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3. 수사 시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을 먼저 불러 진술부터 받습니다.
고소인 쪽 입장을 먼저 들어 봐야 하니까요.
이후 일정이 잡히면 상대방(피의자)도 불러
똑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포렌식, 계정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에 송치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여부, 게시물 삭제 여부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사실 명예훼손은 말보다 결과가 훨씬 무섭습니다.
합의 안 되면 벌금 나오고,
심하면 형사처벌 + 전과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 유형 | 처벌 수위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 5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
※ 대부분 초범은 벌금 70~30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민원 넣거나, 상습적,
악의적으로 보이면 정식 재판 + 전과 가능성 있습니다.
"합의 안 되면 망하는 건가요.."
합의 안 되면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반성문, 게시물 삭제 이력, 초범을 증명할 자료
부양가족/생계 곤란 자료, 사과 시도 내역 등
합의는 안 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를 묶어
경찰 조사 때 제출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보여주면
기소 유예나 벌금 감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합의 못했지만 50만 원 벌금으로 끝났다"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욕해서 고소당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말해서 고소당하는 범죄입니다.
실명을 안 써도, 사실만 말했어도,
단 한 번의 댓글이어도.
상대방이 특정되고 명예가 훼손되면 고소됩니다.
그리고 한 번 고소가 들어오면,
그 뒤로는 감정싸움이 아닌 법적 사건으로 진행되죠.
많은 의뢰인분들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며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고소가 처음인 의뢰인분들이라면.
내가 증거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고소장을 어떻게 쓸지
조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답답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한 번은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험이 부족하거나,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사건은 사무장에게 넘기는 법무법인은 맡겨 봤자겠죠?
명예훼손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변호사가 책임지는
법무법인에게 상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번화처럼요 ㅎㅎ;)
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명예훼손에 강한 변호사인지"
꼭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명예 훼손 고소 절차,
제대로 준비 못 하면 벌금 + 전과까지 갑니다.
하지만 단 10분만 제대로 준비하면
벌금, 형사 처벌,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소장에 당황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 해 크게 피해를 받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진짜 무서운 건 고소장이 아니라
대처를 못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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