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내야 한다고요?
욕도 안 했고,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인데요?"
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욕 안 했고, 사실만 말했는데도
벌금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들쑥날쑥한 처벌 기준에 당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 차이 하나 때문입니다.
- 그냥 기분 상하게 한 말
- 모욕죄 (30~150만 원 벌금)
- 사실/허위사실까지 언급한 말
- 명예훼손죄 (70~300만 원, 심하면 500 이상)
두 죄명,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경찰 수사 흐름도 다르고, 법원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부터
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둘 다 남 기분 상하게 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사실을 말했느냐 아니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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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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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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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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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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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언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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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언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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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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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불법으로 돈 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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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진짜 인간 말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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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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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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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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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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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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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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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중대한 명예훼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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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음 (대부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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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사실/허위사실 들어가면 명예훼손이고
그냥 느낌으로 기분 나쁘게 하면 모욕죄인 거죠.
"왜 사실을 말했는데,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충분히 억울하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사실을 말했냐 보다,
그 말이 사회적 이미지를 얼마나 깎았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쟤 진짜 무례하더라"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쟤 전에 사기 전과 있어"는
사실/허위 사실이라도 듣는 사람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즉, 팩트가 섞이면 오히려 사람들의 판단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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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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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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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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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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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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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허위사실 언급(이혼, 범죄, 과거 사진 등)이 들어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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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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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댓글에 캡처 증거가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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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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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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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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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사과 등 조치 내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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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5가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엔 죄명이 정확히 안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이 명확한 욕설이 아닐 경우, 더 애매할뿐더러
경찰 조사 전에 죄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죠.
모욕죄 면 대부분 벌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 + 삭제 + 사과하면 기소유예도 많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피해자가 합의 거부 시 기소 이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적 반복으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 실형까지 가기도 하죠.
* 특히 단톡방, 맘 카페, 업무 관련 블로그에서 특정인 언급된 사례는 명예훼손 성립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합의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합의 못하면 벌금 거의 확정입니다.
다만, 벌금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 반성문
- 삭제 이력
- 피해자 연락 시도 내역
- 생계 곤란 자료 (부양가족 등)
- 초범임을 보여주는 자료 (기록없음, 직장생활 성실 등)
위 자료들을 조사 전 또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면
벌금 감경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모욕죄 : 말이 쌘데 사실은 없음 → 벌금 낮음
명예훼손 : 말은 안 센데 사실/허위사실이 있음 → 벌금 높고 징역 가능성 있음
지금 고소장을 받았다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애매하신 상태일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말 한마디 실수로 전과까지 생긴다는 점.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수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명예훼손/모욕 대응을 수백 건 이상
해 본 변호사에게 한 번만 확인받고 진행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더 내야 합니다. -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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