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일반

📌티맥스 임금체불 관련 집단소송 모집

서준범 변호사 2025. 1.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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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번화는 오랫동안 티맥스 임금 등 체불 사태를 지켜보았고, 회사 내부 관계자를 통하여 정보를 취합한 뒤 자료들을 확보해왔습니다. 이제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본 집단소송의 모집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사태를 지켜보며 본 사건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 만큼 집단소송 진행의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그 누구보다 앞서나갈 자신감이 있습니다.

번화는 임금체불 집단소송뿐 아니라, 상장회사의 주가 시세조종 행위부터 시작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사기 집단소송 등 다수의 집단소송을 진행왔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전문, 민사전문, 금융전문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협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티메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체불 사태는 사회의 관심이 쏟아질 때 더욱 확실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번화는 오랫동안 축적한 언론기관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법적절차 외에도 대외 언론활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래에서 말씀드릴 최소 참여 인원인 30명이 모여야하므로 피해자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회사 측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단소송 모집 안내 사항]

 

기본적으로 사건의 개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끼리 정말 많은 조사와 논의 끝에 가장 최적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후 위임 계약이 체결된 다음, 웨비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설명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성원 중 서준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이고, 김병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 전문변호사이며, 박세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금융 전문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치열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티맥스 그룹은 티맥스 소프트, 티맥스 티베로, 티맥스 AnC 등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집단입니다.

  티맥스 그룹은 특히 티맥스 AnC의 자회사 티맥스 가이아에 거액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2024. 9.경부터 티맥스 임직원들에게 임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 많은 임직원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회사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 또한 계속된 경영난으로 인하여 추후 해고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으로 피해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대응방안

 


전체 법적 절차를 개괄하여 보면 크게 민사상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 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회사측은 압박을 받을 것이고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작한 소송절차를 마무리한 후 집행에 나아가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중견기업의 반열에 오른 사회적 강자인 만큼 개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 지분자에 대한 고소 절차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티맥스 측이 체불된 임금 등을 지불하도록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 체불)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형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집행 재산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하여 티맥스 및 각 계열사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 또한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금원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피해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집단소송 참여의 유인을 드리고, 실제 반환된 금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번화가 피해자분들이 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함께 짊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3. 변호사 비용


📌착수 보수(VAT 포함)·220,000원

📌성공 보수(VAT 별도)·판결문 상 승소 금액이 아닌, 실제 임의 지급되었거나 집행되어 ‘돌려받는 금액'의 7%



4. 기타 안내 사항

  소송 진행 도중 질문 사항들을 계속해서 취합할 예정입니다. 질문 및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지드린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소송 진행 인원은 30명으로 30명의 인원이 참여 확정을 하면 바로 착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