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매,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참작을 위한 주장만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의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흡연 부분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실제 의뢰인의 구매 사실과 흡연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매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