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 수십 번 매수 및 흡연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수, 매수미수,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 매수를 하고 흡연을 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자백을 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기소로 이어진 총 실제 매수 금액이 1,000만원 가량에 이를 정도였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매수 등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