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 케타민 구매 및 투약, 혐의없음/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케타민 구매 및 투약>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는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케타민 매수 및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의 경우 판매자가 적발되었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약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라 투약을 인정할 감정 결과 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모두 확인한 후, 투약과 매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양형 참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투약 부분의 경우 의뢰인의 자백 이외에 감정 결과 등이 없었기에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혐의없음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매수 부분의 경우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케타민 구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