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 대마 구매, 탈색/염색 불송치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구매>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을 전달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색 및 왁싱 등을 주기적으로 해왔기에, 의심을 더욱 받고 조사 중 마약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의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이기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이나 대마와 같은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했다고 볼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기에 더 이상 수사가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대마 매수 부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구매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