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기소유예 중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