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 다수 흡연 초범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