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원대 도금 불법토토, ‘집행유예’ 받은 도박장 개설 사건

 

“단순히 운영만 도왔을 뿐인데, 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불법도박, 특히 토토 사이트와 같은 사행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불안감을 안고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전체 거래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실형이겠구나’라고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은 1,500억 원 이상의 도금이 오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불법도박 범죄 중에서도 특히 불법토토 운영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자금관리, 시스템 운영, 고객 응대 등으로 연루된 이들이 도박공간 제공죄, 범죄수익 은닉죄 등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흔히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불법도박 조직’ 전반을 통째로 수사하여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단순 참여자들도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 도금액이 넘어가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전략과 초기 대응에 따라, 도금액이 매우 큰 도박공간 개설 범죄 혐의의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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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토토사이트 운영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서버 관리 및 입출금 지원 등 ‘단순한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된 후 해당 사이트는 자금 흐름이 1,5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형 불법도박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반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지시를 내리는 위치도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기관은 ‘공동 운영’의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도박장 개설 및 도박공간 제공,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적용하려 하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경찰이 엄격하게 수사하는 전국 단위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전략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의자가 ‘단순 업무 보조자’인지, ‘주요 운영자 혹은 중간 운영자’인지에 대한 판단
• 실제 A씨의 관여 정도와 이익 귀속 여부
• 범죄수익에 대한 직접적 연결성과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 가능성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 방어 수준이 아닌, 전자금융기록 분석, 서버 트래픽 분석, 공범 진술 분석 등 상당히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피의자 및 관련 계좌들의 기록을 정말 상세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A씨의 관여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정리
• 수익 분배 구조에서 A씨의 실제 수익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 강조
• 주요 서버/지갑/통장 흐름에서 A씨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점 정리
• 공범과의 관계가 수직적 지시·공모가 아닌 수동적 협력 관계였음을 부각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기에, 1차적으로는 구속을 막는 데에 집중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 후에도 ‘주요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치열하게 입증하여, 법정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A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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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이나 도박장 개설 혐의는 자금의 흐름만 봐도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금액이 찍히기 때문에, 단순 관여자라 하더라도 엄청난 처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설마 나까지 처벌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방어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도박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이와 같이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검색 도중 이 글을 확인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