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투자로 불려준다며 수천만원 받아가더니… 고소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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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맡기면 몇 달 안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

고향이 같은 지인이니까 믿고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커녕 연락도 끊기고,
뒤늦게 알게 된 건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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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범죄는 예전부터 항상 끊이지 않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투자사기, 코인사기 등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외로 직장 동료 혹은 고향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지인 투자 사기들은 그 특성상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인이기에 믿고 차일피일 법적 절차를 미루다가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는 생각보다 법적 절차를 진행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긴 점도 있고, 한국의 정 문화로 '오죽하면 저렇겠어, 곧 주겠지'라는 마음 그리고 사기꾼들도 그 점을 이용해서 '다음에 주겠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 범죄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기 범죄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주고 '특경법상 사기(5억원 이상)'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고 합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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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40대 직장인인 D씨는 오랜 기간 직장 동료와 일을 하며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직장 동료는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듯 한 과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궁금증을 느껴 D씨는 어떤 투자를 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그 상대방은 D씨에게 코인 투자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기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며 소액만 시작해보라고 권유 하였고 조금씩 수익금을 받게 되자 D씨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투자 사기 범죄의 경우 대부분 처음에는 실제로 멀쩡한 투자인 척을 하기 위해 일부의 수익금을 미끼로 던집니다.>

 

D씨는 직장 동료에게 3달여간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고, 수익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D씨는 투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그 상대방은 모든 직장 동료한테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D씨는 번화의 상담을 받은 후,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알려진 바로는 해당 직장 동료가 5억 이상의 투자 사기를 자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법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전략

 

사기 범죄 고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절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형사 재판에 세우는 것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D씨는 지금까지 이체한 내역과 주변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D씨의 재산 상황을 조금씩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동료들에게는 '원금 보장'을 한 녹음 내역까지 남아있었기에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들까지를 포함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사기 가해자들이 그러하듯 고소장 제출 전까지는 '너만 곧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고소 해도 소용 없다, 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투자를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D씨를 조롱하는 수준의 발언까지를 하였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한 후 사기 법리와 함께 상세히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후 상대방의 태도는 확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고소만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이 매우 컸기에 결국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D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 D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나아가 상대방은 '특경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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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기 범죄의 경우 이체내역만으로 제대로 된 고소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언뜻 보면 비슷한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제대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대충 준비해서 한번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는 순간 돈을 돌려 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으시다면, 걱정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꼭 논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