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숙박업소 동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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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숙박업소에 갔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인 만남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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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강남, 홍대 등 번화가에서는 술자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정말 억울하게 자신과의 고의는 상관 없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범행을 쉽게 시인해버린다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몰리고 있다면, 제대로 된 주장으로 무혐의(무죄) 주장을 잘 이어나가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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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20대 대학생인 A씨는 시험 기간이 끝난 후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느정도 마시던 중 또래의 상대방 무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하여 두 남녀는 무리에서 빠져 나와 따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본인의 자취방 혹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는 요청을 하였고, A씨는 이를 승낙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은 갑자기 돌변하며 자신을 추행하지 말라고 하였고, 처음에 A씨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없었기에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녹음기를 켜며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안하다고 하며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방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죄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A씨가 직접 '미안하다'고 한 녹음 파일이 남아있었기에(상대방이 대놓고 녹음을 요청한) A씨는 억울하게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빙성 있는 진술입니다. 의뢰인과 당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더듬어보며 기억나는 모든 사실을 기록하였고, 이를 토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많았기에 2차 조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차 조사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CCTV 확보 요청 등의 절차를 토대로 A씨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사 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참여 그리고 A씨가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의견서 제출까지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A는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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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빙성 있는 주장과 이에 들어 맞는 최대한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만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으시다면, 걱정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꼭 논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