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피해자와 합의 못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공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합의 없이도 재판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적절하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자리에서, 운전하다가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역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해 범죄 사실(전치 6주)의 피고인인 자가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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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30대 직장인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A씨는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는 도중, 옆자리 모르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툭 치는 정도가 아닌 일방적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상해' 범죄로 기소가 되어 공판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그러기엔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번화'의 전략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합의였기에 합의 진행을 다시 재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감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에 합의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더 이상의 합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기로 하였고, 형사 공탁보다는 양형 사유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여 합의 의사와 사과 전달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였는지, 실제 상대방이 어떤 식의 답을 해왔는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근 차근 파악한 후 의견서로 제출하고 재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A는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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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갑작스런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주로 해야하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거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여러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