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로 영장 청구 2회… 모두 기각된 이유는?

 

 

"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

중국인인 저에게 급하게 구인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말로 소개시켜준게 전부였죠.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청구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한국의 범죄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같은 동포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타지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히 구속영장까지 신청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겠지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번화'의 영장 기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20대 대학생인 A씨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외국인입니다.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어도 공부하고, 용돈도 벌어보려는 찰나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정말 '불법적'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서 A씨에게 한국말을 잘 하는 한국인들의 구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주변 한국인들을 자신의 동포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가 갑작스럽게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번화'의 전략

 

먼저 체포를 당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긴급체포 등 이후에는 구속을 위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에서는 체포 및 구속이 어렵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합니다.

 

결국 왜 자신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왜 없는지, 어쩌다가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는지 등을 아주 상세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번화’는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 A가 구속의 필요성 까지 없다는 점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추후 이어지는 2차 구속영장 역시도 기각시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인하여 검사가 청구한 2회의 영장을 기각시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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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로 억울한 부분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더욱 한정된 시간 안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여러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