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조사. 무혐의로 끝난 이유는?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믿고, 대환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등 다양한 사기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고도화되어서 일반인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혹은 면식 없는 사람들이 계좌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상대방이 요청하는 곳으로 이체하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통장이나 OTP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에 대한 '번화'의 방어 성공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50대 직장인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전과 한 번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급박하게 찾아왔고, 저리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지 인터넷 검색 도중 대환대출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상담사'라고 하는 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자금세탁책들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요청하는대로 금원을 입금 받고, 알 수 없는 통장으로 다시 이체하는 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의 수사는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법리와 자신의 범죄 고의를 엄밀히 따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번화'의 전략

 

먼저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재구성’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피해사기환급법, 사기'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금원이나 통장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였는지, 조금이라도 수익금을 별도로 받은 적이 있는지, 실제로 사회 평균인이 의심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망에 당한 것인지, 정말로 범죄 단체와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인지 등을 의뢰인의 실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실제 법리 및 과거 판결례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정말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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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사실 관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자신의 억울한 부분(고의가 없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여러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