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 준강간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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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준강간.

처벌 걱정에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플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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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간 연락하기는 어렵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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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30대 자영업자인 B씨는 동종 전력 없이 자신의 사업으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2~3회 가량 만남을 가진 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된 B씨는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B씨를 즉시 고소하였고, 고소 당시에는 당연히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준강간'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를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번화'의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따라서 먼저 진지한 사과를 구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사과를 받을 생각도, 합의를 할 생각도 없어보였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 메세지를 전달하여 형사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형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이 살아온 내용에 비추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B는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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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지한 사과를 적절한 시점에 맞춰 피해자에게 전달해야하며,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형사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여러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