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명의 대여의 무서운 책임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리딩 사기, 불법 토토 등 다양한 곳에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 대포통장 공급책, 자금세탁책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인데…”라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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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닌 불법 행위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잠시 계좌 좀 쓰자’는 부탁을 받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 공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및 '영구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형사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을 필요로 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대여했다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계좌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데도 계좌를 넘긴 경우 “적어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한순간의 호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빌려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미 누군가에게 계좌를 빌려줬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를 은행에 통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무작정 대처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잠깐 쓸 거야’, ‘알바 계좌 필요해’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나 요즘에는 대환대출을 해준다거나 단순한 알바라고 속여서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좌는 개인의 신분과도 같은 금융정보입니다. 이를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내 이름을 범죄에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지금 지급정지, 명의도용, 계좌 대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형사/금융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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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투자사기 온라인 범죄 등은 내 주변에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행위를 안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나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