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선정산만 해주면, 자금난 해결 아닌가요?” 판매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거래를 성사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판매자들은 정산일이 2주 후, 혹은 한 달 후라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돌리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연락해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결제는 이뤄졌는데 정산은 3영업일 후... 이걸 바로 정산해주기만 하면 판매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리 플랫폼은 정산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바로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판매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면 ‘대부업’?플랫폼 내에서 자동화하면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오늘은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핵심 시리즈 마지막편으로해외송금·환전 핀테크 스타트업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와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관계 외국환거래를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는,반드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라는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이나 송금과 같은 외환 기능만을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신다면,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간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외국환거래, 왜 자금세탁과 연결되는가? 외국환거래는 자금의 경로를 국제적으로 분산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불법자금 은닉 또는 국외유출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실제로 범죄수익은 국내에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해외 계..

“스테이블 코인도 이젠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된 「GENIUS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줄여서 GENIUS Act.이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야생의 서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이 추후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의 주요 보도 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07.14 - [법률 아카이브/금융&핀테크] -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3]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의 모든 것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5편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장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신고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발행 신고서)을, 제2장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상장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시장)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발행’이란 무엇인가? “디지털자산도 결국 코인이잖아?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냐?”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2025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등장하면서..

1.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전체 구조와 행정규제 프레임 개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에 이어,이번 편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공백, 시장 질서 혼란, 자금세탁 등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들이 각각 조각처럼 적용되어 왔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의 성격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